경제
매일경제
2026-06-15T06:24:32
“피해자는 배상금 1%도 못 받았는데”…‘돌려차기’ 가해자 매달 10만원 쓴다?
원문 보기법원,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 피해자측 “즉각 항고할 것”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
법원,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 피해자측 “즉각 항고할 것”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