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지수사 기능 완전 폐지… 警 견제할 '사법통제부' 신설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공소청의 직접수사 조직을 대폭 폐지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공소 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