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저지른 촉법소년은 처벌"…'조건부 연령기준 하향' 가닥[only 이데일리]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지만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 하향 의견이 우위를 보인데다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25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