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관세 불확실성 고조…산업부 "15% 넘지 않게 총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생산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최종 확정하면서 한미 통상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국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포함해 총 12.5% 수준으로 관세 부담이 제한됐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overcapacity)’ 분야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남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