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병도,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다? 안 듣는 것일 뿐"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하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당내 이견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 이라고 맞받아쳤다.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누가 검찰을 더 세게 때리는지 겨루는 당권 경쟁 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며 국민 다수가 현행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는데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 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먼 행태 라고 비판했다.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또는 일부 필요성을 제기한 목소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소영 의원의 재판 부실 우려, 박범계 의원의 디지털 범죄 대응 필요성, 남인순 국회부의장의 피해자 보호 문제 제기, 박균택 의원의 제한적 보완수사 유지 주장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홍기원·고민정 의원 등 10명이 성폭력과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박지원 의원도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며 이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내에서 제기된 우려가 어떤 논의를 거쳐 해소됐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 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과거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한 사례를 언급하며 12·3 계엄 사태 당시에도 어느 기관이 내란 사건을 맡아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기관이 관할을 두고 다투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며 이번 제도 개편 역시 허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앞서 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수사는 수사기관이 맡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 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협력 방식, 피해자 보호 장치 등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 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unchunn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