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과益 특별세, 제조업 혁신이 투기인가

고용노동부 토론회에서 제조업체 이익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특별목적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특별세로 조성한 재원은 산업 내 연구개발(R D) 투자, 청년 채용, 노동자 복지 향상 등에 사용한다. 토론회에서는 유사한 제도로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초환)를 제시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