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특수부 출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검찰개혁은 '고무줄 잣대'"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특수부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가식과 내로남불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며 야당 추천 인사의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그동안 검찰권 비대화 와 특수통 중용 을 맹비난해 온 민주당이 정작 감찰 기구 수장에는 특수통을 앉히겠다니 결국 민주당이 외쳐댄 검찰개혁 은 고무줄 잣대인 것이다 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거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 이라며 민주당은 2019년 바른미래당의 추천 이력을 근거로 여야가 검증한 중립 인사 라 포장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국민의힘과 무관한 중도 성향 제3당이었을 뿐이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아는 사실 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4월 야당 몫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 며 반면, 민주당은 뒤늦게 자당 몫 후보를 채우면서 특수통 출신 인사를 추천했다 고 했다.또 공교롭게도 야당의 필리버스터까지 강제 종료시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에 쏟아질 비판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전형적인 연막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는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한 감찰이다 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해 제도가 조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아울러 특별감찰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 이라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인선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고 했다.앞서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밝혔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