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공소취소 특검, 국민 배신이자 날강도 짓…표로 심판해야"(종합)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여당이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특검, 끔찍하고 미친 짓이다. 국민을 개무시하는 짓 이라고 적었다.장 대표는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으라고 했다 며 그런데 대통령이 되더니 아예 공소 취소해서 재판을 싹 다 지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고 했다.이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날강도 짓이다. 감방에 있는 범죄자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뛰쳐나올 판 이라며 평생 선량하게 산 국민들, 이재명 멱살 잡고 패대기 칠 일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분노한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선거 라고 덧붙였다.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에 공소 취소 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다. 그러나 공소 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 권한을 명문화한 것은 특검에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며 용어 혼란으로 국민들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는 전형적 꼼수 라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 부여에 있다 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정식 절차를 거쳐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인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조작 여부를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다시 대통령의 죄를 덮어주는 이른바 셀프 면죄부 시나리오 라고 덧붙였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조사라는 1단계 예고편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본편인 특검법을 들고나온 것 이라며 겉으로는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 고 말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 이라고 했다.6·3 지방선거에 나서는 당 소속 후보들도 일제히 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메시지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결백을 확신한다면, 떳떳하다면 그리고 검찰 공소가 분명 불법이라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 며 독재의 늪으로 빠지는 대한민국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해야 한다 고 했다.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오늘 법정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의 감옥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며 바로 지금부터 이 무도한 일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고 했다.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러한 식으로까지 무리하게 입법을 시도하면 그 역풍은 반드시 있다 며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행정부 권력을 장악했더라도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가 있어야 된다 고 했다.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