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은 돈 죄고 정부는 800조 풀고… 통화 엇박자

한국은행이 27일 이례적으로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백투백(back to back·연속)’ 인상을 했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상 첫 800조원대 예산안을 공식화했다. 한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이례적으로 빨리 올리는 가운데, 정부가 유례없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데 대한 엇박자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은 물가를 억누르려는 조치인데 재정 확장은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