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더 세진 과징금’ 도입···담합시 과징금 하한선 20배

오는 30일부터 시행 일반 담합, 과징금 하한선 20배 늘리고 중대 담합시 하한선 5배 높여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오는 3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부과기준율 하한선이 전면 상향 조정되면서 과거와 같은 위반행위라도 앞으로는 수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여기에 법정 과징금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