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비공개 근거 없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승객 구조를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