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정수당 환영…비정규직 남용 근절은 미흡"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수당 을 최대 10%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다만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라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고 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8일 오후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고 밝혔다.한국노총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처우개선을 선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 라며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적정임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수당 몇 가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며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기간제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상 계속고용관계임에도 퇴직급여와 각종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법적 처우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기간제·공무직·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복지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며 보여주기식 발표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고 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 고 밝혔다.다만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정규직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 이라고 지적했다.민주노총은 실태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가 33.4%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심사제의 기준상 9개월 이상 업무는 공무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다 며 이 기준에 따라 이들 기간제 노동자는 애초에 공무직으로 고용됐어야 하고, 이번 대책에도 공무직 전환 방안이 포함됐어야 한다 고 비판했다.또 윤석열 정부에서 20년간 지속돼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업이 중단돼 기간제 노동자가 2019년 16만7471명에서 2023년 23만913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며 이번 대책에 정규직 전환이 아닌 고용 안정 도모 정도로만 발표된 점은 당사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고 했다.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광범위한 비정규직 대책이 종합 대책으로 마련돼야 한다 며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을 보고했다.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부문이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 보상 명목으로 8.5~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