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메가특구만 노동규제 완화?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the300] 국민의힘이 메가특구 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 등을 검토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을 개정해 산업 전반에 규제를 풀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안 에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그동안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노동권 후퇴 , 장시간 노동 조장 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며 그사이 중국은 이른바 996 근무 와, 막대한 국가 지원을 앞세워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추격했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