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해킹 법안… 가다듬기 나선 국회

지난해 해킹 도미노 사태 이후 국회에서 쏟아진 보안 관련 법안 심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첫날 37개 법안 중 2개만 논의됐다. 실효성 있는 입법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0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7개 법안을 심의했다. 상당수는 지난해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입법이다. 다만 이날 대부분의 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2개 법안만 논의가 이뤄졌다”며 “다른 법안은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건에는 지난해 12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