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약혼자 두고...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 감봉 면한 이유

결혼을 앞두고 떠난 해외연수에서 직장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은 과도하므로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1월쯤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중 직장동료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A씨 약혼자는 임신 중이었으며, A씨와 B씨는 이전에도 성관계했던 사이로 조사됐다. 해외연수에서 돌아온 B씨는 A씨를 성추행·성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건 이후 약혼자와 결혼했으나 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