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뭉개면 형사처벌”…헌재, 사용자 처벌 ‘합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懈怠·교섭을 성실히 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것)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