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쿠팡 표적 조사 없어…국적따라 기업 차별 대우 안 해"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3일 미국 백악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는 국적에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표적화해서 조사하지 않는다 며 한미 안보 영역에 파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쿠팡에 대해서 이뤄진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래서 이 조사가 차별적이다, 또 표적화돼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며 보고서에 기업의 얘기가 일방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틀린 사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미 행정부와 계속 소통해 이해를 시키고 풀어갈 것 이라고 했다.위 실장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해당 기업도 시인한 바 라며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했다.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도 있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이어 쿠팡과 용의자 측은 3000건 정도의 정보만 빼내서 보관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단순화해서 보지 않는다. 만약 3000건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축소해 과소평가하는 것이 될 것 이라며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다면, 미국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 이라고 했다.또 보고서에 보면 마치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쿠팡 장비 회수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돼있다.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며 대통령실(청와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온 것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한 것은 없다 고 일축했다.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미 행정부와 지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 이라며 어느 나라 테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적 대우를 한다거나 표적화하는 일이 없음을 알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미 간 팩트시트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설명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언론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 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나온 쿠팡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공개된 3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거의 그대로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