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박근혜도 “국민 배반했다”…‘파면의 역사’로 본 대통령 권한과 책임[윤석열 탄핵 1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상을 내려가는 모습. 서성일 선임기자·대통령실사진기자단“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계엄 선포가 국민에게 준 충격과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