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참교육’ 열풍?… “형사 책임 연령 낮춰야” 소년범 엄벌론 확산

스웨덴 법원은 보로스의 한 아파트에 수류탄 두 발을 던지려 한 혐의로 기소된 12세 소녀에게 지난 5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소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촉한 갱단으로부터 범행 대가로 8만 크로나(약 1100만원)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형사책임연령(15세) 미만이어서 처벌은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