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태어나면 미국인 맞다 …美대법, 트럼프 反이민정책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해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