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검찰에 "'출산관광 관련 수사 및 기소' 우선하라" 명령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美 법무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대법원이 기각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검찰에 출산관광 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우선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CNN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출산관광은 자녀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미국으로 여행와 자녀를 출산하는 외국인들의 행동을 말한다.법무부는 30일 X 게시물을 통해 출산관광은 미국 이민법을 악용하고 종종 형법도 위반한다 며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출산관광 관련 기소를 우선시할 것이다. 자녀의 자동 시민권을 얻기 위해 허점을 악용하려는 행위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앞서 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와 아기를 출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메모는 마이클 웨이 웨 류와 징둥 부부가 2024년 USA 해피 베이비 주식회사 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의 출산관광을 도운 후 수만 달러를 청구한 혐의로 4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부는 세관 통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비자 발급을 도왔으며 주거 및 교통편을 제공했다.또 2022년에는 이브라힘 악사칼이라는 남성이 튀르키예어 소셜미디어에 유사한 서비스를 광고한 후 의료 사기 및 송금 사기 공모죄로 27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콜린 맥도날드 법무부 차관보가 작성한 메모는 미 검찰이 이러한 형사 사건을 우선적으로 제기하도록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