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6246억 과징금 공방… 조회 와 유출 기준 법정서 가린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6246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실제 외부 반출 여부다. 보안업계는 이번 소송이 기술적 증거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쿠팡 행정소송이 과징금 규모뿐 아니라 유출 판단 기준을 둘러싼 법리·기술 쟁점까지 걸린 사안 이라며 소송이 본격화하면 개인정보 사고에서 기술적 증거를 어디까지 요구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보위는 쿠팡 회원 3322만명의 성명과 이메일이 무단 조회돼 외부로 유출됐고, 비회원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3755만명에 이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