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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 사건도 재판소원…9시 현재 총 4건 접수

납북귀환어부 유족 “형사보상 지연, 국가에 배상 책임을”…재판소원 청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문턱 높았다…납북귀환어부 사건 포함 26건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