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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따라가겠단 말 취소, 사기죄 추가”…김소영 얼굴 공개에 조롱 빗발쳐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빈말 안 해…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

이 대통령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 처벌…빈말 안해"

李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투기 사기죄로 형사처벌…빈말 아냐"

대법 "컴퓨터 입력 행위라도 사람이 속았다면 사기죄로 처벌"

이 대통령 ‘사기죄’ 경고에…국세청 “주택구입시 사업자대출 전수검증”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사기죄” 경고했던 이 대통령 “처벌 전 자진 상환하라” 권고

사기죄 집유 기간에 또 사기...50대 여성 구속기소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8명 사기죄로 추가 기소

재혼 남편 사망 앞두고 계좌서 12억원 빼낸 60대 사기죄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