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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3법은 서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것”… 재심 전문 변호사의 분노

'사법 개혁 3법' 공포한 날 전국법원장회의…후속 조치 논의

새로운 길, 사법 개혁 3법 [이석태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