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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의 결과

경제 매일경제 2026-03-18T09:11

세운지구협의회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사유재산 침해 심각… 전면 재검토 촉구”

경제 연합뉴스 2026-03-18T09:14

세운지구 주민 법제처 진정…"유산청 시행령 개정, 재산권 침해"

정치 연합뉴스 2026-04-06T04:40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경제 뉴시스 2026-04-23T05:00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공제' 세제지원 구체화…시행령 개정 착수

경제 한국경제 2026-05-05T12:05

불필요한 민원 처리 연장 막는다…행안부 시행령 개정

정치 연합뉴스 2026-05-12T06:54

국회서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통제 거점' 사라진다"

IT/과학 IT조선 2026-05-21T12:00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경제 연합뉴스 2026-06-04T08:01

FIU,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

사회 연합뉴스 2026-06-04T21:00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국토부 시행령 개정 추진

경제 매일경제 2026-06-09T06:40

“피부과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갱신 안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정치 SBS 2026-06-12T04:16

방미통위, 광고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안 보고…OTT와 차별 줄인다

경제 연합뉴스 2026-06-16T01:55

수은, 벤처·신기술투자조합에도 투자…수출입은행법시행령 개정

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23T05:00

AC 의무투자대상 업력 3년→5년 확대…벤촉법 시행령 개정

IT/과학 전자신문 2026-06-23T05:41

정부, 휴대폰 안면인증 시행령 개정 착수…시장 우려는 여전

정치 뉴시스 2026-06-24T00:11

방산기업 신속 수출 지원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01T00:27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14T04:48

65세 노인도, 경력보유여성도 AI 구독료 지원…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경제 연합뉴스 2026-07-15T08:13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구제된다…시행령 개정

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21T03:00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시행령 개정

경제 뉴시스 2026-07-23T01:13

CVC 우회투자·SPC 채무보증 차단…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종합 한겨레 2026-07-23T16:00

CVC 투자 규제 우회 막는다…공정위,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