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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반격?…"헌재 재판지연 사건, 기본권 침해여부 심사"(종합)

법원 "헌재 재판 지연 사건,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

연수원 동기에 배당됐던 ‘술접대’ 지귀연 사건, 재판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