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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대학원생 父, 인권위에 '일반이적죄 부당' 진정

검찰,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일반이적죄로 기소

검찰, '北 무인기 무단비행' 대학원생 일반이적죄 기소

검찰, '北무인기' 대학원생 등 기소…尹과 같은 일반이적죄 적용

검찰,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등 3명 기소…일반이적죄 적용

조국혁신당 "특검, 尹 일반이적죄 법정 최고형 30년 구형은 당연"

‘전투기·공군기지 촬영’ 중국인 10대…일반이적죄 유죄, 1심서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