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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與 "정통망법 개정안, 공론장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

與 "정통망법 개정, 피해자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적용요건 엄격"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논란…與 "공론장 방어벽" 野 "국민 입틀막법"

정통망법 개정 속 김어준 유튜브 일부 영상 국내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