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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의 결과

종합 한겨레 2026-03-13T20:24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 국회 상임위 통과

IT/과학 IT조선 2026-04-09T14:35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 “고의·중과실 인정 어려워”

IT/과학 전자신문 2026-04-15T01:51

“배아파 병원갔더니 멀쩡한 간 제거”… 美 의사, 중과실치사로 형사 기소 당해

경제 매일경제 2026-04-23T10:11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중과실 없으면 의료사고 형사부담 줄어

사회 SBS 2026-05-21T05:46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협의 중"

종합 조선일보 2026-05-25T12:24

교사 중과실 없으면 체험학습 사고 민형사 면책된다

종합 한겨레 2026-05-28T15:00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처벌 안 한다

사회 연합뉴스 2026-05-28T05:00

수학여행 사고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안 묻는다

종합 한겨레 2026-05-29T00:00

체험학습 교사 면책 넓혔지만, “고의·중과실 기준 모호” 비판

사회 SBS 2026-05-28T13:27

"사고 시 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소풍 돌아올까

종합 조선일보 2026-05-28T15:49

수학여행서 사고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종합 조선일보 2026-06-24T07:05

법원도 꾸짖은 권경애 ‘노쇼’... “사건 처리 의무, 중과실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