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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의 결과

조국혁신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정부·여당, 손놓고 있어"

국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삼권분립 원칙 부정하는 '입법 쿠데타'"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장윤기 사건과 전당대회가 변수

[속보]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일부 여당 의원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에 보완수사권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민주 홍기원, 보완수사권 ‘예외 허용’ 형사소송법 개정안 14일 발의

법사위 법안소위, 국힘 불참 속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오는 15일 추가 논의"

與 홍기원, 보완수사 예외적 허용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여성단체 ‘형사소송법 개정안’ 우려 표명...“피해자 권리 실현될지 의문”

국힘, 기소·불기소 전건 검찰 송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진

與홍기원, '檢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