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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시스, 연합뉴스 | 4건
전세사기 피해 누적 3만9천명 돌파
배경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사기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LH(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월별 회의를 거쳐 피해자를 선정하던 기존 방식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현재 상황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세 차례의 위원회를 열어 총 1409건 중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피해자는 3만9천669명으로 증가했으며,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9천707호가 되었습니다.
흐름 분석
전월 인정 건수가 지난달(855건) 대비 약 41% 감소했지만, 누적 피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번 달 기준 인정률은 60.4%로 집계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국토교통부는 추가적인 위원회 개최를 통해 미결정 건수를 처리할 예정이며, LH는 매입된 주택의 처분 및 재배치를 진행하여 공급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팩트
- 6월 전세사기 피해자 548명 추가 인정
-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수 3만9천669명 달성
- LH 매입 피해주택 누적 9천707호 기록
- 국토교통부, 6월 한 달간 위원회 3차례 개최
- 전체 접수 건수(1409건) 대비 인정률 60.4%